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대법원 청사보안 강화계획에 따라 근무체계·방식 및 근무여건이 변화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구성원 중 보안관리직렬을 추가하여 팀으로 새롭게 편성하고 지휘체계를 반영함(제4조, 제5조제7항 및 제9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함(제11조제1항)

❍ 청사보안 강화계획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안업무기본지침, 근무 수칙, 근무 요령,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 교육 및 훈련 장 아래에 인원출입통제, 근무 형태 및 방법, 근무 요령, 검문·검색 시 반입금지 물품, 인사관리, 교육 등을 반영함(제8조제5항과 제6항 등)

❍ 총무담당관실로 이관된 차량출입카드발급 업무 부분을 삭제함(제46조 삭제)

3.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92호	2019. 9. 20 . 결재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보안관리대장
															서무사무관
							법정보안담당관														청사보안담당관
															보안관리팀장
1팀				2팀							3팀						4팀							5팀						사회복무요원

② 각 팀은 8 ~ 13명으로 편성하고, 팀별로 팀장과 부팀장을 둔다.

③ 각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보안관리대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제5조제7항과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대법원보안관리대 팀장(이하 ‘팀장’이라 함)은 해당 팀원을 지휘·통솔하여 팀에 부여된 임무완수의 책임을 갖는다.

⑨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감독 책임 한계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주·야간	팀장	담당관	서무사무관	보안관리대장
야간	팀장	당직근무자(일직, 숙직)

제8조제5항제6호 중 “을지연습”을 “을지태극연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1호부터 3호까지 중 “반”을 각각 “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울타리로부터 100ｍ 이내”를 “내·외에서”로 하고, “해산 시키도록”을 “대처하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과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사출입문 개·폐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근무지	개 문		폐 문		비 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정 문	08:00	08:00	24:00	24:00
동 문	08:00	미 개방	19:00	·
서 문	08:30	미 개방	09:00	·	사람만 출입
	11:30	미 개방	13:30	·
	17:30	미 개방	19:00	·
중앙현관	06:00	08:00	24:00	24:00
본관지하1층	미 개방	미 개방	미 개방	미 개방	전자식개·폐
동관 지하2층	미 개방	미 개방	미 개방	미 개방	전자식개·폐
동관 지하1층	08:00	미 개방	18:30	·
동관 1층	08:30	미 개방	18:15	·
서관2층	08:30	미 개방	19:00	·
동관지하1층 외부	06:00	미 개방	20:00	·
제1주차장 입구	06:30	08:00	24:00	22:00
제1·3주차장 출구	06:30	08:00	24:00	22:00
제 2·3주차장 출입구	06:00	09:00	20:00	18:00
법정동					법정 개정시
대검찰청 쪽문	08:00	미 개방	19:00	·

⑪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가 종합민원과 및 도서관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 및 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하여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방문증을 교부하고 직원 인솔 하에 출입시킨다.

⑫ 제1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아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은 방문종료 시 방문증을 대법원보안관리대에 반납하고 보관중인 신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그 다음 날 보안관리대장의 결재를 맡는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안검색은 임산부를 제외한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며 엑스레이(X-ray) 소형화물투시기(이하 ‘투시기’라 한다)가 설치된 검색대는 원활한 검색을 위해 착용한 상의(외투)를 탈의하여 바구니에 넣고 주머니 속 물건을 바구니에 꺼내놓으며, 휴대한 가방 및 캐리어 등 휴대품은 예외 없이 검색대를 통과시켜 반입금지품목을 색출한다.

④ 검색대에 여성 근무자가 있는 경우 여성에 대하여는 여성 근무자로 하여금 검색을 하도록 하고, 여성 근무자가 없는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한 후 검색을 실시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무시간은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이 정하며 주간 및 야간, 공휴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출 근 / 근무배치	합동근무(인수인계)	퇴 근
주 간	08:30	08:30~08:40	17:40
야 간	17:30	17:30~17:40	익일 08:40
공휴일	08:30	08:30~08:40	08:40

⑥ 근무자 세부근무시간은 일일근무명령서에 명시한다.

제23조제1항 중 “반”을 “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별”을 “팀별”로 하며, “변경한다”를 “변경하되 당직근무는 연계하여 실시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순찰 : 평일, 공휴일 및 주·야간으로 편성하고, 평일 주간은 예비 인  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로 편성하며 외곽 근무 투입 및 철수 간 순찰을 병행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무지별 근무 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근무지	운용	1회 근무 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동계	하계
정문	주·야간	3	2	순환	밀어내기	08:30~10:30(2시간) ∗육아시간 2시간 10:30~12:00(1시간 30분) 12:00~13:30(1시간 30분) 13:30~14:30(1시간) 14:30~15:30(1시간) 15:30~17:30(2시간) ∗육아시간 2시간
동문	주·야간	3	2	순환	밀어내기
서문	주·야간	1	2	순환	밀어내기			사회복무요원
상황실	주·야간	1	2	순환	밀어내기
중앙현관	주·야간	2	1	순환
본관6층	주간	1		순환
본관11층	주간	2		순환
본관지하1층	주간	1		순환
동관지하2층	주간	1		순환				사회복무요원
동관지하1층	주간	1		순환
동관1층	주간	2		순환				보안관리대원 사회복무요원
서관2층	주간	1		순환
순 찰	주·야간	1	1~2	순환	밀어내기

제26조제2항 중 “남성대원 2명”을 “남성대원 1명”으로 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을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법정은 일반직원 팀장 1명, 남성대원 3명, 여성대원 1명 등 5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② 대법정은 팀장 1명, 남성대원 5명, 여성대원 1명 등 7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군정보사령부 입구에 있는”을 “서리풀터널 사거리”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야간 및 공휴일근무시는 2명 1개조로 근무를 하되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지원을 받아 근무한다.

⑦ 야간에는 출입인원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별지 제3호 일과시간 외 인원차량출입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야간 및 공휴일근무시는 2명 1개조로 근무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군정보사령부”를 “서리풀터널 사거리 신호등”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야간 및 공휴일근무시는 2명 1개조로 근무한다.

제3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야간근무 시 1명은 서관근무를 지원하고, 대법원장 퇴근 시까지 11층 근무를 지원한다.

제32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각각 “CCTV”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근무시간은 08:30분부터 17:30분까지이며 17:30분 이후에 대법원장 퇴청 시 서문 근무자 1명에게 인계 후 퇴근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무인원 부족 시 09:30부터 상황실에서 CCTV로 감시한다.

제37조제1항 중 “08:00”를 “07:3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지 명칭은 ‘대법원 동관 1층 근무지’라 하며 민원인 전용 출입구로 보안관리대원 2명(검색대 1명, 안내 1명), 사회복무요원 2명(검색대 2명)이 근무한다.

③ 책임구역은 동관 1층 출입구부터 본관 대강당 앞까지로 근무자 중 3명은 동관1층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고 1명은 안내를 지원한다.

④ 검색대 근무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인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 반입금지품목을 색출한다.

⑤ 안내 근무자는 안내 및 방문증 발급, 엘리베이터,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을 통제하며, 특히 재판사무국 또는 법원전시관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하며 예비 인원이 투입되면 상황을 인계하고 원 근무지로 복귀한다.

제39조제2항 중 “18:30”을 “19: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책임구역은 서관출입문부터 본관 제1호 법정 입구와 서관 2층에서 서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로 서관 2층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과 동관 1층 및 중앙현관을 통해 서관으로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고, 서관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과 엘리베이터 이용자를 확인 통제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하되 법원도서관에 연락하여 12:00 이후에 열람실에 잔류하고 있는 방문객이 없도록 확인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간 근무 투입 및 철수 간 순찰 병행 실시

가. 정문 근무자 : 서관·현관·동관 1층을 통해 정문 근무지로 이동 및 철수하며 순찰

나. 동문 근무자 : 서관·동관지하 1층을 통해 법정동, 제2주차장을 경유 동문 근무지로 이동하며 순찰

다. 서문 근무자 : 본관지하 1층, 동관지하 1층에서 제1주차장을 경유하여 울타리를 경유하여 서문 근무지로 이동하며 순찰

제4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간순찰

가. 내부 : 1) 본관 16층 무궁화홀 복도 좌측  2) 본관 13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3) 본관 11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4) 본관 9층 좌측비상계단 출입문  5) 본관 6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6) 동관 5층 복도 중앙 소화전 7) 서관 4층 도서관 열람실 입구  8) 동관 3층 복도 중앙 소화전 옆 9) 서관 3층 식당 앞 소화전 10) 2층 국화식당 입구 소화전 옆 11) 법정동 제2호 검색대 화장실 앞 12) 동관 1층 복도 중앙 제세동기 뒤 13) 제1주차장 입구 14)  제1·3주차장 출구  15) 제2주차장 비상계단 입구  16) 제3주차장 동관지하 2층 출입구 좌측 17) 본관 지하2층 기계실 복도 끝

나. 외부 : 1) 제1주차장 입구 셔터 인터폰 2) 산책로 서래마을 방향 울타리 끝 가로등 3) 산책로 대검찰청 후문쪽 나무 4) 국화식당 뒤쪽 출입문 5) 법정동 출입문 6) 대검찰청 쪽문 가로등 7) 동관 1층 출입문 8) 제1·3주차장 출구 인터폰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순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평 일		공·휴일
		횟수	순찰시간	횟수	순찰시간
주간	내 부	9회	08:30~17:30 (1시간단위)	2회	10:30~11:30 17:00~18:00
	외 부			2회	12:00~12:30 16:00~16:30
야간	내 부	3회	19:00~20:00 23:30~익일 00:30 06:00~07:00	1회	23:00~00:00
야간	외 부	4회	19:30~20:00 23:30~00:00 03:30~04:00 07:20~07:30	3회	20:00~20:30 00:00~00:30 04:00~04:30
주차질서유지		5회	06:00~07:00 10:00~10:40 11:20~12:00 14:40~15:20 15:40~16:20

제42조제1항제1호 다. 라. 마.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단 정지시켜 방문 목적 확인 후 안내 또는 필요 시 차량 검문·검색 실시

라. 주말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 후 직원인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마. 일과시간 이후 출입인원 및 차량 통제하며 법관 및 법원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문 밖에서 탑승을 안내하며 장애인, 임산부, 환자가 차량 이용 시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라. 마. 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무자는 모든 출입자(법관포함)에게 검색대(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투시기 검색 전에 외투를 탈의하여 바구니에 넣고, 시계·열쇠·만년필·동전 등 모든 금속 소지품을 바구니에 꺼내어 놓고 통과하며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과하도록 안내한다.

단, 신분증을 패용한 직원 및 외부업체직원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심이 없는 한 통과하도록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법원 내 주차장 배정은 아래 표와 같다.

주차장 (수용대수)	주 차 차 량		비 고
제1주차장 (113대)	·대법원장 ·대법관 ·선관위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비서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사법등기국장 ·전산정보관리국장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공보관 ·행정관리실장 ·재판사무국장 ·안전관리관 ·법관 ·윤리감사관	지정주차 본관지하1층
제2주차장 (78대)	법관 및 4-5급 직원, 공용차량		지하1층
제3주차장 (126대)	법관 및 6급 이하 직원, 공용차량		지하2층
제4주차장 (108대)	청사 입주업체 직원, 출입기자, 민원인, 방청객, 방문객		옥외주차장
제5주차장 (9대)	버스, 대형차량		옥외주차장

제49조제1항과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사 및 법정 내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과 위해 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검색을 하며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녹음, 녹화, 촬영 장비 : 녹음기, 카메라, 노트북 등

2. 도검류 : 과도, 식도, 회칼 등

3. 총기류 : 가스분사기, 공기총 등

4. 문구류 :  커터칼, 가위, 송곳 등

5. 장구류 : 망치, 톱, 도끼 등

6. 인화물질 : 휘발성 물질(시너, 휘발유, 페인트 등), 가스통, 화약류

7. 시위용품 : 선전지, 플랜카드, 피켓, 구호가 적힌 조끼, 리본 등

8. 혐오물질 : 인분 등

9. 독극물 : 농약 등

10. 기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물질(특히 법정질서 유지에 방해될 수 있는 물품 등 포함)

③ 사회복무요원은 검색대 및 투시기 앞에 위치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휴대한 불필요한 물건을 수거하고, 외투와 소지하고 있는 가방 등을 바구니에 넣어 소형화물투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⑤ 신체검색 요원은 투시기에 물품을 맡기고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남녀 구분하여 정밀검색을 한 후 가방검색 요원에게로 인계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대원중에서 보안관리직,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의 팀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안관리대원의 직무교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과 목	담당직원	비 고
정신교육	·정신교육	보안관리대장	반기1회
기회교육	·복장검사 및 정신훈화 ·시위 / 소란대응 교육	서무사무관	수시
직무교육	·청사 및 법정보안 매뉴얼 ·차량게이트 / 검색대 운용요령 ·상황실 운영 매뉴얼 교육 ·각종 보안장비 사용요령 ·상황유형별 조치 요령 등	담당관	월 1회
소양교육	·친절교육 ·보안관리대 관련 규정 및 내규	서무담당관	수시

제63조제3항 중 “을지연습”을 “을지태극연습”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 ① 대법원보안관리대는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② 각 반은 8 ~ 11명으로 편성하고 반별로 반장과 부반장을 둔다. ③ 각 반은 별정직 보안관리대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제5조(지휘체계) ① ~ ⑥ (생 략) ⑦ 대법원보안관리대 팀장 및 반장(이하 팀장, 반장이라 함)은 해당 팀원 및 반원을 지휘·통솔하여 반에 부여된 임무완수의 책임을 갖는다. ⑧ (생 략) ⑨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지휘·감독 책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제8조(근무초소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5. (생 략) 6. 을지연습, 통합방호 및 향방작전훈련 시 7. (생 략) ⑥ (생 략) 1. 제1단계 : 2개 반(1개반 근무, 1개반 대기) 2. 제2단계 : 3개 반(1개반 근무, 1개반 대기, 1개반 휴식) 3. 제3단계 : 5개 반(상황에 따라 근무 적용) 제11조(청사 내외 집회·시위 및 소란행위 차단) ① 청사 울타리로부터 100ｍ 이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 및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과 협조하여 해산 시키도록 한다. ② ~ ③ (생 략) 제12조(인원출입통제)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⑤ ~ ⑩ (생 략) ⑪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가 종합민원과 및 도서관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방문자 및 부서에 이를 전화로 연락하여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 ⑫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을 교부받아 청사를 출입하는 자는 방문종료 시 방문증을 대법원보안관리대에 반납하고 보관중인 신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3조(보안검색) ① (생 략) ② 소송대리인, 기타 보안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배지, 신분증 등)를 제시한 경우 검색대를 이용한 검색만 하고 가방 등 휴대품 검색은 생략할 수 있다. 단, X-ray 소형화물투시기(이하 “투시기”라 한다)가 설치된 검색대는 가방 등 휴대품을 예외 없이 검색하여 통과시킨다. ③ (생 략) ④ 검색대에 여성 근무자가 있는 경우 여성에 대하여는 여성 근무자로 하여금 검색을 하도록 한다. 제22조(근무시간)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④ ~ ⑤ (생 략) ⑥ 정문근무자 중 1명, 동관지하1층 근무자 중 1명, 동관 근무자 중 1명의 퇴근 시간은 예외로 하며 세부근무시간은 일일근무명령서에 명시한다. 제23조(근무 형태 및 방법) ① 근무편성은 반 단위로 편성하며, 주간 4개 반, 비번 1개 반으로 운영한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순찰 : 평일, 공휴일 및 주·야간으로 편성하고, 평일 주간은 예비 인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로 편성한다. ③ 반별 근무 순환 순서는 연 1회, 12월 중순에 조를 재편성한 후 익년 1월 1일부로 변경한다. ④ (생 략) 제26조(법정 검색대 운용) ① (생 략) ② 검색대 1개의 근무자 편성은 투시기 모니터링 1명, 가방검색 1명, 신체검색 남성대원 2명, 여성대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제27조(법정 근무) ① 소법정은 일반직원 팀장 1명, 남성대원 4명, 여성대원 1명 등 6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② 대법정은 팀장 1명, 남성대원 10명, 여성대원 1명 등 12명 1개조로 편성하여 법정질서를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한다. 제28조(정문 근무) ① ~ ② (생 략) ③ 책임구역은 좌측은 서초역 5번과 6번 출구 중앙지점이며, 우측은 국군정보사령부 입구에 있는 신호등까지이다. ④ 야간 및 공휴일근무시는 2명 1개조로 근무를 하되 동·서문에서 1명을 1시간 단위로 지원받아 동초 1명 입초 1∼2명으로 근무한다. ⑤ ~ ⑥ (생 략) ⑦ 야간에는 별지 제3호 일과시간 외 인원차량출입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다. 제29조(동문 근무) ① ~ ③ (생 략) ④ 야간 및 공휴일에는 2명 1개조로 근무하고 정문 입초 근무에 1명을 지원한다. ⑤ ~ ⑥ (생 략) 제30조(서문 근무) ① ~ ② (생 략) ③ 책임구역은 좌측은 국군정보사령부, 우측은 대검찰청 후문까지이다. ④ 야간 및 공휴일에는 2명 1개조로 근무하고 정문 입초 근무에 1명을 지원한다. ⑤ (생 략) 〈신 설〉 제32조(상황실 근무) ① ~ ⑦ (생 략) ⑧ 상황실장은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운용에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⑨ 위 규정 이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과 관련 하여는,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4조(본관 11층) ① (생 략) ② 1명은 대법원장 퇴근 시까지 또는 18:30분까지 근무하며 해당 인원은 근무명령서에 별도 명시한다. ③ ~ ⑦ (생 략) 제35조(중앙지하 1층) ① ~ ② (생 략) ③ 법정 개정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대체하여 근무하게 한다. 제37조(동관지하 1층) ① 근무지 명칭은 ‘대법원 동관지하 1층 근무지’라 하고,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며 08:00에 개방하고 18:30에 폐쇄한다. ② ~ ④ (생 략) 제38조(동관 1층) ① 근무지 명칭은 ‘대법원 동관 1층 근무지’라 하며 2명이 주간에만 근무한다. ② (생 략) ③ 책임구역은 동관 1층 출입구부터 본관 대강당 앞까지로 근무자 중 1명은 동관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1명은 동관 1층 엘리베이터 로비에 근무한다. ④ 출입구 근무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인원의 안내 및 방문증 발급을, 엘리베이터 로비 쪽 근무 인원은 동관 1층을 통해 서관 또는 1, 2층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인원 및 동관 지하1층으로부터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며,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한다. ⑤ 엘리베이터 로비 근무자는 종합민원실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하며 예비 인원이 투입되면 상황을 인계하고 원 근무지로 복귀한다. 제39조(서관 2층) ① (생 략) ② 서관 출입문 개방은 08:30 폐쇄는 18:30이며, 17:40분부터는 서문 근무자 1명이 18:30분까지 근무 후 폐쇄한다. ③ 책임구역은 서관출입문부터 본관 제1호 법정 입구와 서관 2층에서 서관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로 서관 2층을 통해 출입하는 인원과 동관 1층 및 중앙현관을 통해 서관으로 이동하는 인원을 통제하고, 서관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과 엘리베이터 이용자를 확인 통제한다. 특히 엘리베이터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모든 인원을 통제한다. 제40조(순찰) ①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생 략) 2. 야간순찰 가. 내부 : 1) 본관 16층 무궁화홀 복도 좌측 2) 본관 13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3) 본관 11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4) 본관 9층 좌측비상계단 출입문 5) 본관 6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6) 동관 6층 북측 복도 끝 7) 서관 4층 도서관 열람실 입구 8) 동관 3층 북측 복도 끝9) 서관 2층 남측 복도 끝 10) 법정동 좌측 화장실 앞 11) 동관 지하1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우측 12) 본관 지하 1층 세탁실 입구 나. 외부 : 1) 서관 출입구 2) 온실 3) 법정동 뒤편 4)대검쪽문 5) 동관입구 6) 제1·3주차장 출구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42조(외곽근무지) ①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가. ~ 다. (생 략) 3. (생 략) 가. ~ 다. (생 략) 라.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단 정지시켜 방문 목적 확인 후 안내 또는 필요 시 차량 검문·검색 실시 마. 주말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 후 직원인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바. (생 략) 제43조(현관·동관·서관 출입구 근무자) ① ~ ③ (생 략) ④ 근무자는 모든 출입자(법관포함)에게 검색대(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경고음 발생 시 신변에 지닌 시계·열쇠·만년필·동전 등 모든 정밀 검색을 통하여 반입금지품목을 색출하며 금속제품을 바구니에 꺼내어 놓고 다시 통과하게 하며,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과하도록 안내한다.단, 신분증을 패용한 직원 및 외부업체직원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심이 없는 한 통과하도록 한다. ⑤ ~ ⑦ (생 략) 제46조(차량출입카드발급) ① 차량출입카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용차량 및 법원직원 개인소유차량에 차량출입카드 1개씩을 발급한다. 단, 법원 입주업체직원 차량의 차량출입카드는 발급하지 않고 별도 고정출입 차량으로 관리한다. 2. 전입 및 차량 신규 구입자는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차량출입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는 인사명령서를 확인하여 차량출입카드 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한다. 3. 차량출입카드는 전면 차량유리 왼쪽에 부착·운행한다. ② 기타 차량출입카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7조(주차통제) ① (생 략) ② 대법원 내 주차장 배정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검문·검색) ① (생 략) 1. ∼ 8. (생 략) 9. 기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물질 〈신 설〉 ② (생 략) ③ 사회복무요원은 검색대 및 투시기 앞에 위치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휴대한 불필요한 물건을 수거하고, 소지하고 있는 가방 등을 바구니에 넣어 투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④ (생 략) ⑤ 신체검색 인원은 투시기에 물품을 맡기고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에 대하여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하며, 남녀 구분하여 정밀검색을 한 후 가방검색 요원에게로 인계한다. ⑥·⑦ (생 략) 제58조(인사관리) ① (생 략) ② 대법원보안관리대장은 대원중에서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의 팀장 및 반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2조(교육) ① 보안관리대원의 직무교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훈련) ① ∼ ② (생 략) ③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국가적 훈련과 통합방호훈련 등과 연계하여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한다.	제4조(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 ① 대법원보안관리대 ----------- --------------. ② ------팀-----13------------- ---팀--- 팀----부팀장---------. ③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 -------------------------------. 제5조(지휘체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팀장 (이하 ‘팀장’이라 함) ------------ ----팀원----------------------- ------------------------------- ----. ⑧ (현행과 같음) ⑨ ---------------------------- ----------아래 표와---------. 제8조(근무초소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을지태극연습 ---------------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팀(---팀 ---, 1 --팀 --) 2. ------------팀(---팀 ---, 1 --팀 --, --팀 --) 3. ------------ 팀(------------- -------) 제11조(청사 내외 집회·시위 및 소란행위 차단) ① ----내·외에서 ------------- ------------------------------- ------------------------------- ------------------------------- ---------------- 대처하도록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원출입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⑪ ---------------------------- --------------------------------- --------------------------------- --------------------------------- ------------------------------- 교부하고 직원 인솔하에---------. ⑫ 제11항에 따라 --------------- -------------------------사람은------------------------------- ------------------------------- ----교부받아야 하고, 당직근무자 는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그 다음 날 보안관리대장의 결재를 맡는다. 제13조(보안검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안검색은 임산부를 제외한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출입인원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며 엑스레이(X-ray) 소형화물투시기(이하 “투시기”라 한다)가 설치된 검색대는 원활한 검색을 위해 착용한 상의(외투)를 탈의하여 바구니에 넣고 주머니 속 물건을 바구니에 꺼내놓으며, 휴대한 가방 및 캐리어 등 휴대품은 예외 없이 검색대를 통과시켜 반입금지품목을 색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하고 여성 근무자가 없는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한 후 검색을 실시한다. 제22조(근무시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무자 세부근무시간은 일일근무명령서에 명시한다. 제23조(근무 형태 및 방법) ① ---------- 팀 ------------- -----------------------팀----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편성하며 외곽 근무 투입 및 철수 간 순찰을 병행한다. ③ 팀별 ----------------------- ------------------------------- --------------- 변경하되 당직근무는 연계하여 실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법정 검색대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1------- ----------------------------. 제27조(법정 근무) ① ---------------------------- ---------3--------------------5 ------------------------------- -----------------------------. ② ---------------------------- 5--------------------7--------- ------------------------------- -----------------. 제28조(정문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리풀터널 사거리 ------------- ----------. ④ ----------------------------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지원을 받아 근무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야간에는 출입인원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 ------------------------------- ------. 제29조(동문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근무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서문 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리풀터널 사거리 신호등-------------------- -------. ④ ---------------------------- ---근무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야간근무 시 1명은 서관근무를 지원하고, 대법원장 퇴근 시까지 11층 근무를 지원한다. 제32조(상황실 근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CCTV --- ------------------------------ ------------------------------- --------------------. ⑨ -------------- CCTV ------- ------------------------------- ------------------------------- ------------------. 제34조(본관 11층)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시간은 08:30분부터 17:30분까지이며 17:30분 이후에 대법원장 퇴청 시 서문 근무자 1명에게 인계 후 퇴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중앙지하 1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무인원 부족 시 09:30부터 상황실에서 CCTV로 감시한다. 제37조(동관지하 1층) ① ---------------------------- ------------------------------- ---------------- 07:30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동관 1층) ① ---------------------------- --------------------민원인 전용 출입구로 보안관리대원 2명(검색대1명, 안내 1명), 사회복무요원 2명(검색대 2명)이 -------------. ② (현행과 같음) ③ --------------------------- ------------------------------ ---3명은 동관1층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고 1명은 안내를 지원한다. ④ 검색대 근무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인원에 대하여 검색을 실시하여 반입금지품목을 색출한다. ⑤ 안내 근무자는 안내 및 방문증 발급, 엘리베이터, 계단을 이용하는 인원을 통제하며, 특히 재판사무국 또는 법원전시관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하며 예비 인원이 투입되면 상황을 인계하고 원 근무지로 복귀한다. 제39조(서관 2층) ① (현행과 같음) ② ---------------------------- -- 19:00------------------------ ------------ 19:00-------------- ------. ③ ---------------------------- ------------------------------- ------------------------------- ------------------------------- ------------------------------- ------------------------------- ------------------------------- ------------------------------- ------------------------------- ---------------------------통제하되 법원도서관에 연락하여 12:00 이후에 열람실에 잔류하고 있는 방문객이 없도록 확인한다. 제40조(순찰)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주간 근무 투입 및 철수 간 순 찰 병행 실시 가. 정문 근무자 : 서관·현관· 동관 1층을 통해 정문 근무지로 이동 및 철수하며 순찰 나. 동문 근무자 : 서관·동관지 하 1층을 통해 법정동, 제2주차장을 경유 동문 근무지로 이동하며 순찰 다. 서문 근무자 : 본관지하 1층, 동관지하 1층에서 제1주차장을 경유하여 울타리를 경유하여 서문 근무지로 이동하며 순찰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야간순찰 가. 내부 : 1) 본관 16층 무궁화 홀 복도 좌측 2) 본관 13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3) 본관 11층 좌측 비상계단 출입문 4) 본관 9층 좌측비상계단 출입문 5) 본관 6층 우측 비상계단 출입문 6) 동관 5층 복도 중앙 소화전 7) 서관 4층 도서관 열람실 입구 8) 동관 3층 복도 중앙 소화전 옆 9) 서관 3층 식당 앞 소화전 10) 2층 국화식당 입구 소화전 옆 11) 법정동 제2호 검색대 화장실 앞 12) 동관 1층 복도 중앙 제세동기 뒤 13) 제1주차장 입구 14) 제1·3주차장 출구 15) 제2주차장 비상계단 입구 16) 제3주차장 동관지하 2층 출입구 좌측 17) 본관 지하 2층 기계실 복도 끝 나. 외부 : 1) 제1주차장 입구 셔 터 인터폰 2) 산책로 서래마을 방향 울타리 끝 가로등 3) 산책로 대검찰청 후문쪽 나무 4) 국화식당 뒤쪽 출입문 5) 법정동 출입문 6) 대검찰청 쪽문 가로등 7) 동관 1층 출입문 8) 제1·3주차장 출구 인터폰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외곽근무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단 정지시켜 방문 목적 확인 후 안내 또는 필요 시 차량 검문·검색 실시 라. 주말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 후 직원인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마. 일과시간 이후 출입인원 및 차량 통제하며 법관 및 법원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문 밖에서 탑승을 안내하며 장애인, 임산부, 환자가 차량 이용 시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삭 제〉 마. 〈삭 제〉 바. (현행과 같음) 제43조(현관·동관·서관 출입구 근무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무자는 모든 출입자에게 검색대(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출입하도록 하고, 투시기 검색 전에 외투를 탈의하여 바구니에 넣고 시계·열쇠·만년필·동전 등 모든 금속 소지품을 바구니에 꺼내어 놓고 통과하며, 신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통과하도록 안내한다. -------- ------------------------------- ------------------------------- -------------------------------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7조(주차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래 표와 ----. 제49조(검문·검색)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독극물 : 농약 등 10. 기타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유형·무형물질(특히 법정질서 유지에 방해될 수 있는 물품 등 포함)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외투와 소지하고------- ------------------------------- -------------------------------. ④ (현행과 같음) ⑤ -------요원은---------------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8조(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안관리직,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팀장-----------------------.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교육) ① -------------------------아래 표와---------. 제63조(훈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을지태극연습---------------- ------------------------------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
연락처	(02) 3480 - 1986